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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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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5
화우
4
광장
3
세종
3
동인
3
조우
2
금양
2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24645, 224652 판결
  [용역비·용역비]〈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1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31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2년
7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9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  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12587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8다290801, 2908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기타(금전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기타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0다297430 판결
  [수수료반환][공2022상,663]
   수수료반환
   민법

2021년
19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〈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1하,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44976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][공2021하,1693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19구단68094 판결
  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25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946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65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3001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8. 제주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6349 판결
  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

29. 서부지원 2021.01.15 선고 2020가단702 판결
  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20년
36. 서부지원 2020.07.09 선고 2019가단106710 판결
 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,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말소
   민법

38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두32927 판결
  [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20상,544]
  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19년
39.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0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다208338, 2083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46. 대구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

47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255125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등][공2018하,1967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49. 대구고법 2018. 6. 21. 선고 2017나23555 판결
  [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8하,180]
  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5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6가단5209903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6가단5212497 판결
 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다55447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공2017하,1607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

57. 대구지방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나300518 판결
  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,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8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다24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2071 판결
  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1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다11574, 11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30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,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65. 부산고등법원 2016.02.03 선고 2015나54400 판결
  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66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07679,207686,207693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7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2 선고 2015가합41230 판결
  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72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145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5상,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노70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4누352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8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9 선고 2013누25551 판결
  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79. 청주지방법원 2014.08.27 선고 2013가합5425 판결
 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0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1. 여주지원 2014.04.24 선고 2013가단1319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2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4상,84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83. 제주지방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가단13039 판결
  소외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64782 판결
  [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][공2014상,558]
  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
   민법

2013년
87. 부산지방법원 2013.11.22 선고 2013구합1868 판결
  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8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1 선고 2013나2014024 판결
  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9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다10884,108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건축주명의변경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
   민법

90. 서울중앙지법 2013. 8. 30.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하,7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92. 제주지방법원 2013.07.19 선고 2012가단17454 판결
 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는 그 원인인 매매예약이 원고의 소 제기로 원인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9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가합94082 판결
 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9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3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99. 거창지원 2012.10.09 선고 2012가단391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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